‘경제 형벌규정’
검색결과

뉴스

[국민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기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숫자로는 약 83만7000곳이나 된다. 법 시행 이

중앙일보

2024.04.25 05:30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세미나 성료

사진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 세미나가 지난 11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상연재

중앙선데이

2023.11.28 14:55
파업 만연화 vs 노동자 보호 '노란 봉투법' 논란…전문가 의견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들의 단독 처리로 통과

중앙일보

2023.11.12 17:10
전쟁보다 무서운 긴축…고금리 공포 잦아들자 이‧팔 충돌에도 시장 안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에도 국내외 금융시장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쟁에 따른 공포보다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거리를 둔 ‘비둘기파

중앙일보

2023.10.13 12:00
미신고 입간판 적발시 벌금 대신 과태료 낸다…정부, 경제형벌 46개 개선

앞으로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이 적발될 경우 기존 벌금형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광고물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경관을 심각하게 해치

중앙일보

2023.10.12 10:42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중앙일보

2023.10.05 14:05